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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브리프 제53호]장애인 탈시설화 국정과제임에도 뒷걸음질

- 요 약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책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발표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사회서비스원 등 법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장애인 탈시설 예산은 저조

 

현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수급자 수가 적고 지급액이 충분하지 못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의 촉진이 미흡한 수준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장애인 탈시설 관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예산 미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탈시설 지원 예산이 낮은 수준

 

정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5개년)으로 밝힌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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